법령 기본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6.18 선고 2018구합69493 판결
원고의 사전증여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대상임을 인정한 판례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민법 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1년
2. 대법원 2011.02.10 선고 2009두16367 판결
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