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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기본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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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기본법 제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1년
2. 대법원 2011.02.10 선고 2009두16367 판결
  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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